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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 채권자 수와 대리인 여부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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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 기준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나는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여러 항목으로 나뉜다. 우선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경우 인지대 약 3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한 송달료가 추가된다.

송달료는 1회당 약 5,200원이며, 기본 10회분이 약 52,000원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채권자 수에 따라 1인당 8회분씩 비용이 더 붙기 때문에, 채권자가 많을수록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라면 송달료만 약 46만 원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법원이 사건 을 심리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납금 약 15만 원을 내야 한다.

이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복잡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한 사건보다 채권자 수가 많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을 모두 합치면, 직접 개인회생 신청 시 전체 비용은 대략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 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할 경 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면 서류 준비와 법원 대응이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이점까지 생각해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200만~3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사무실 은 분납 조건을 걸어주기도 한다. 따라서 대리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수 백만 원대가 될 수 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단순히 법원에 내는 인지대나 송달료뿐 아니라, 채권자 수, 외부 회 생위원 지정 여부, 그리고 전문가 선임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본인이 직접 준비하면 비용 은 줄일 수 있으나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복잡해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전문가를 선임하면 비용 은 늘지만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진행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분납 진행 방식도 마련되어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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