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부모빚 상속포기 시기 놓쳐 책임져야 한다면 확인

페이지 정보

본문

"재산도 없었는데, 빚까지 내가 떠안아야 하나요?"


부모님의 사망 이후,


장례 절차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속’이라는 단어는 뒤로 미루게 됩니다.


특히 받을 게 없다는 생각에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모빚 상속포기’는 반드시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날아오는 독촉장, 법원 등기, 압류 안내서.


그때 비로소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빚’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 입니다. 아래 자세히 살펴보시죠.


부모빚 상속포기 시기 놓쳐 책임져야 한다면 확인
 

상속포기 시기를 놓쳤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마주해보면,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시기, 법적 절차를 챙기기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현실을 고려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적 대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부모빚 상속포기를 제때 하지 못했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책임을 조정하고,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 기간 놓쳤다고 빚 감당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부모의 빚, 자녀가 모두 떠안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던 빚’에 대해 새로운 출구를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용대출, 카드빚, 사채 등 무담보 채무가 중심이라면 상속된 빚이라 하더라도 회생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 전체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 3~5년간 성실히 갚아나갈 의지가 있다면


현재 본인 책임으로 넘어온 상속채무의 70~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가 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수입’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벌이가 많지 않은데 괜찮을까요?”라고 묻습니다.


괜찮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변제 의지를 봅니다.


정규직이든, 자영업이든, 알바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수준을 조금이라도 넘는 수입이 있다면 신청 자격은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80만 원이라면


생계비를 제외한 약 40~50만 원 사이 일부만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부모빚 상속포기를 놓친 채무라고 해도, 법원은 현재의 형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왜 그때 포기 안 했냐”를 따지진 않습니다.


부모빚 상속포기 안일한 판단은 재산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갑자기 채권 독촉을 받거나 압류 얘기를 듣게 되면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을 급히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재산 은닉’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고 강조드립니다.


잘못된 매각이나 명의 이전은 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빚 상속포기 이후 생긴 채무라도 모든 흐름은 투명하게 설명 가능해야 하며 그 설명은 ‘진술서’와 ‘변제계획서’에 고스란히 담겨야 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책임을 모두 짊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연락부터 주시죠.


전문가칼럼 더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