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수입이 끊겨서 변제금 납부가 불가능해졌어요.”

이런 말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 결코 적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에 성실히 임해오셨지만 예고 없이 닥쳐온 상황은 그 어떤 의지나 노력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마지막 문턱에서 나오는 질문.

“혹시 특별면책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래 작성해 두었으니 딱 2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이 글을 읽기 전 현재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인지하신 후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개인회생 특별면책이란?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이미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더 이상 변제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조기 종료의 길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 기준점입니다.

1. 예기치 못한 실직 → 장기 실업 상태로 수입 단절

2.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 노동력 상실, 치료로 인한 수입 감소

3. 사업 실패 및 폐업 → 급격한 수입 중단 및 영업불능

4. 가족 간병, 사망, 출산 등 가사 돌봄 상황 → 소득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이러한 사정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수준이 아닌,

누구라도 이 상황에선 회생을 지속할 수 없겠다는 객관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면책, 허용되려면 충족해야 할 3가지 핵심 조건

1. 지금까지 성실하게 납부했는가?

특별면책은 성실 납부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미납이 반복되거나, 납부 태도가 불성실했다면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도 법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2.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는가?

회생은 최소한 파산보다 나은 결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즉, 파산했을 때의 재산 처분금(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갚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건 전문가의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3. 현재 상황이 극단적으로 불가항력인가?

단순한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진단서, 퇴직증명서, 폐업신고, 간병기록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돼야 하죠.

암 투병 중인 가장의 특별면책 성공사례?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신 한 가장의 경우 20개월간 성실히 변제해오셨지만 암 투병으로 더 이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항암 치료 진단서

● 소득단절 증빙

● 기존 변제기록 정리

이 모든 내용을 기반으로, 단순한 서류가 아닌 ‘사정의 스토리’로 설득을 구성해 결국 회생 폐지 없이 특별면책 인가를 받아냈던 케이스죠.

이건 단순히 법 조항을 인용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률 해석 + 사실 정리 + 사정의 설득력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졌을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물론 아래와 같은 경우엔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 변제 미납이 반복된 경우
• 납부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예: 6개월 이내)
•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은 경우
• 사유가 단순한 ‘소득 감소’ 수준에 그칠 경우

결국 특별면책은 성실한 납부와 극단적인 사정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추셨기에 성공적으로 가능했던 것이고요.

물론, 담당 변호사가 어떻게 서류를 조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이 정도 상황이면 특별면책 가능하지 않을까요?

막연한 기대는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 조기 완납이 가능한지

✔ 변제계획 변경이 더 현실적인지

✔ 특별면책이 유일한 길인지

법률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 지금 그 시작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의 문은 막연한 호소가 아닌 준비된 논리에게만 열리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 김욱재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길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