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심 중 하나인 ‘결혼’.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곧 신청하려는 상황이라면 이 선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결혼하면 회생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배우자 소득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중결혼은 절차 기각 등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들과 재산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 막연한 불안은 줄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이 글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사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회생이 불리해지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결혼을 통해 삶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면 법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결혼 자체보다, 결혼을 통해 가계 구조나 생계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입니다.

이 변화가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다음 요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최저생계비입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일 때보다 가족이 늘어날수록 함께 올라갑니다.

즉, 결혼을 하면 가구원이 1명 추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규모도 커지고,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후 임신 중이라면,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생계비 계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 무조건 불리한 변화 ❌

결혼 =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가능 ⭕

배우자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배우자 소득이 많이 잡힐 경우 본인 회생 절차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회생 신청자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배우자와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각자 생활비를 쓰고 있다면?

배우자 소득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전적으로 가정의 생활비로 사용된다면?

회생 신청자의 지출로 간주될 수 있고, 생계비 인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활 구조 설명과 증빙입니다.

가계부, 통장 분리, 생활비 지출 내역 등으로 배우자 소득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죠.

부양가족 인정 여부도 달라집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배우자가 자동으로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 중이라면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회생에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구 전체의 생활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그 구조를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생계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 공유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인 후,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생 신청자와 공유되는 구조라면 법원에서 이를 ‘변제 가능 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혼인신고 시점, 재산 취득 시점, 자금 출처 등에 따라 상당히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구성하셔야 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구원이 늘어나면 생계비 기준이 올라가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고,

배우자 소득이 무조건 합산되는 건 아니며 생활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 및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요.

혼인 후 공동 재산 취득 시 회생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은 필수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다 상황만 더 안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연락주시죠.

개인회생과 결혼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일,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