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로 쓴 빚은 탕감도 잘 안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 맞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그 반쪽짜리 정보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한다? 그건 분명한 손해죠.

또 위 같은 이야기는 실력에 비례해서 나오는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글을 준비했는데요.

과소비개인회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잡아드릴게요.

사치성 채무로도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은 개인회생 신청 시 단순히 돈을 어디에 썼느냐만으로 심사를 좌우하진 않습니다.

물론 명품이나 해외여행, 외제차 리스처럼 사치성 소비가 눈에 띄는 경우라면?

법원은 조금 더 엄격하게 신청인의 상황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겠는가’에 대한 진지한 계획입니다.

1. 자신이 어떤 소비를 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2. 왜 그런 소비가 반복되었는지 설명하며,
3.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득의 시작은, 소비 이력 정리부터인데요.

소비가 일어난 시기, 반복 여부, 소비의 목적과 심리적 배경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명품 쇼핑을 해왔고, 이는 결국 정신과 진료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엔 해당 내역과 함께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을 첨부해 법원에 설명한다면?

과소비가 단순한 방종이 아니라 특정 상황의 결과였고,

그 상황은 현재 해소되었거나 개선 중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죠.

이 같은 소명은 결과에서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요.

다음 단계는 소비 패턴의 변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회생 서류에 ‘소비 습관 개선 계획서’를 포함시킵니다.

• 예를 들어 리스 차량을 해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내용,
• 명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위탁 판매한 기록,
• 가계부 작성 습관을 시작한 내용,
• 재무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앞으로 아껴 쓰겠습니다”라는 말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법원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 분들은 탕감률 80% 이상,

월 변제금 30만 원 이하의 결과를 받아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전략이 있다면 변제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에서 지출을 뺀 결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출’은 단순히 영수증상의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생계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즉, 생계비 산정이 허술하면 실제보다 많은 돈을 매달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추가 생계비를 입증해 자연스럽게 변제금을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양식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과소비 개인회생은 다른 유형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태도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오해의 여지를 두지 않길 원하고 있죠.

실수로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감정적으로 표현한 몇 줄이 법원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기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회생 시기는 늦춰지고 신용도만 더 줄어들 뿐 추심의 압박으로 고통스럽기만 하죠.

경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위험을 대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홀로 진행하는 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위 내용을 전합니다.

명품이든 여행이든, 한때의 과소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뒤의 선택입니다.

자책과 포기로 주저앉느냐,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느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후자를 선택하셨을 분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신중히 고민하시 되 더 늦지 않게,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