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마지막에 하는 선택이다",

"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다",

"나라에서 주는 수급비도 끊길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염려되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제가 수년간 기초수급자 파산을 도와온 결과,

오히려 수급자이기 때문에 파산이 더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2분만 투자해 주시죠.

회생은 안 될 것 같은데 파산은 가능할까요?

대부분 처음엔 개인회생을 고려하시지만,

기초수급자 분들께는 회생보다 파산이 훨씬 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왜냐고요?

회생은 ‘3~5년 동안 변제’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이미 ‘국가가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무리하게 회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생은 아무리 절차를 밟더라도 결국 “꾸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기각되거나 중도 폐지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 꾸준한 소득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수급자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파산은 생계급여 외에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다면 이미 파산 사유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기초수급자라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소명자료가 된다는 거죠.

파산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2가지

파산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 오해를 하고 계신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파산하면 수급비가 모두 끊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파산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히려 파산은 생계가 어려워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니까요.

당연히 수급자 자격도 유지되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모든 복지 혜택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 큰 오해가 있죠.

파산하면 가진 건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정답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파산을 고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모든 생계 유지에 필요한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같은 생활 필수품도 압류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갖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압류 대상도 많지 않죠.

즉, 기초수급자분들은 잃을 것이 별로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넓습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나요?

당연히 복잡한 서류 준비와 과정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 수월한 편이죠.

파산 절차는 대부분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특히 수급자분들처럼 상황이 명확한 경우엔 법원 출석 없이 인가까지 받는 사례도 많고요.

또한 생계급여 수령 내역, 부양가족 수, 건강상 문제 등.

법원에 설득할 추가 증빙 없이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준비해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죠.

보정명령을 받는 순간 절차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 역할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파산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아마도 하루하루가 고비일 겁니다.

“내가 감당 못 할 만큼 빚이 불어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죠.

파산은 채무에 대한 회피가 아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잡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죠.

법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 눈앞에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마칩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무겁지만,

면책 이후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