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 작성하라는데, 뭘 넣어야 하나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아마도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한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막혀 있거나,

인터넷 서식을 보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제안은 홀로 서식을 보며 작성할 간단한 문서가 아닙니다.

법원이 꼼꼼하게 검토하는 법적 절차 중 한 단계고 인가에 치명적인 영향까지 줄 수 있는 요소죠.

즉,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주장해도 문서와 숫자로 설득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변제계획안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반드시 시간 들여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 금액밖에 변제할 수 없는가?

위에 대한 설명이 숫자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왜 변제금이 50만 원인지 설명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필수 지출 항목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자녀 학원비, 보험료, 병원비, 교통비 등.

지출이 설득력 없으면 ‘과소변제’ 판단을 받아 인가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득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필수
• 자영업자 : 최근 6개월 매출·지출 흐름, 손익 구조 등
• 프리랜서 : 수입 편차 설명, 계약 형태, 과거 내역 필수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인가 결정에 대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책임이 곧 지출이죠.

법원은 부양가족 수와 책임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기재는 해놓고, 지출 항목에 반영하지 않아서 문제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학원비, 의료비가 지출에 포함돼야 하고

부모를 부양한다면 약값, 병원비, 생활비가 누락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 부분이 빠지면 신빙성 없는 계획안으로 보일 수 있고, 인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결국 기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모든 빚이 똑같은 형태의 채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보증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세금 체납, 사채 등은 법원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특히 사금융, 불법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채무의 경우 왜 생겼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이 필수입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 정보를 정확히 포함하지 않으면 해당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건 회생 인가 이후에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예외 상황에 대한 대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은 통상 3년 또는 5년간의 긴 시간 동안 이행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실직, 질병, 소득 감소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계획안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갑작스러운 사정 변화 시 조정 가능성
•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재변제 계획 언급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인가라면 위 같은 전문성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지출 구조
2. 정확한 부양가족 내역과 지출 항목 일치
3. 모든 채무의 종류 및 사용처 소명
4. 장기적 관점에서의 변동 가능성 대비

문제는 이 모든 걸 한눈에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서식만으로 작성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인가를 받는 건 전략과 설득의 영역이니까요.

작은 실수가, 3년을 망칠 수도 있으니 검토는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