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초과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 하나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가슴까지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청산가치’가 대체 뭐길래, 내 회생을 막는 걸까?

오늘 이 글에서, 꼭 아셔야 할 청산가치의 핵심을 한 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숫자와 용어들 사이에서 당신의 회생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까요.

청산가치란? 쉽게 말하면 최소 변제 기준선입니다.

청산가치는 한마디로,

이 사람이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파산했을 때보다는 더 주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즉,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적으면?

법원은 ‘이건 회생이 아니라 꼼수’라고 판단해 기각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될까요?

청산가치 계산에서 법원은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따져봅니다.

• 은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및 부동산 (시세 기준)
• 퇴직금 예상액, 주식 등 투자자산

심지어 명의만 다른 가족 재산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지”보다, ‘갖고 있었던 적은 있는지’까지도 따져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청산가치 초과로 회생이 기각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재산은 3,000만 원인데 3년간 갚겠다는 총 변제금은 2,000만 원이라면?

청산가치보다 적은 금액이니 기각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그럴 거면 파산을 하는 게 채권자에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해 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재산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회생은 불가능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풀어낸다면 말이죠.

청산가치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

우선 재산 평가 자체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세 조정, 감가상각, 환급금 실현 가능성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청산가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죠.

또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가족 생계 유지 목적의 재산, 처분 불가 자산은 별도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채무 구조를 강조합니다.

현재 변제 능력과 장래 소득 흐름이 청산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법원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모두 설명합니다.

모호하게 남겨두는 순간, 법원은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회생을 하나마나 월 변제금 부담만 커지죠.

결국 핵심은 ‘회피’가 아닌 ‘설명’입니다.

청산가치를 줄이기 위한 꼼수나 누락은 절대 통하지 않죠.

오히려 “나는 감출 게 없다”는 전제로, 모든 구조를 해석해주는 것,

그게 제가 해온 방식이자, 많은 의뢰인들의 회생을 가능케 한 열쇠였습니다.

개인회생, 숫자보다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청산가치는 분명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청산가치가 곧 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 그 재산이 왜 남아 있었는지,
• 실제 처분이 가능한지,
• 그리고 회생이 왜 더 합리적인지

이 모든 걸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당신의 회생을 막고 있는 건 ‘청산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었던 것뿐이죠.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될지 안 될지’보다,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함께 생각할 사람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김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