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지 통보를 받았고, 그 전에 카드깡까지 했던 당신.

지금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카드깡 때문에 회생 인가가 안 나면 어쩌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안하신 거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읽으실 이 글이 그 불안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카드깡 했다고 무조건 인가가 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중 카드깡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가 거절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 자세히 다뤄놓았으니 끝까지 정독 바랍니다.

카드깡이 문제 되는 이유는?

카드깡이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불법’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원이 우려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 채무를 고의로 증가시킨 건 아닌가?
• 도박이나 사치 등 변제 능력을 해치는 소비로 이어진 건 아닌가?
• 앞으로 회생 절차도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 돈을 만든 후 무책임하게 소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깡을 했더라도 생계 유지, 병원비, 공과금 납부 등 필수적인 지출로 사용했다면 소명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 회생 사건을 맡은 경험상,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의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왜 카드깡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 갑작스러운 실직

- 아이 학비나 병원비

- 밀린 월세나 전기요금

이런 ‘불가피한 상황’ 속의 선택이었음을 진솔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2. 카드깡 금액과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

어디서 얼마를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비내역이 사치성 지출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현재는 어떻게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지, 앞으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 배달, 알바, 일용직 등 수입이 적더라도 꾸준한 수입원 확보

-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증빙 가능

책임감 있는 자세와 회생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같은 채무와 카드깡 이력이라도, ‘어느 법원’에서 회생을 심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카드깡, 도박, 소비성 채무에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방 법원 일부의 경우 생계 목적 등 절박한 상황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하기도 하죠.

이런 법원 특성을 반영해 전략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서울에 거주한다고 해서 걱정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변호사의 능력만 뒷받침 해줄 수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카드깡을 했다고 해서, 인생까지 막히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카드깡 이력이 있음에도 회생 인가를 받아 새 출발하고 있으니까요.

절박한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칩니다.

카드깡을 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글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