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까지 놓치면,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절절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당장 오늘도 새벽배송을 나가야 하고,

저녁에는 아이 학원 픽업도 해야 하는데..

그 차 한 대가 사라지면 일도 끊기고, 생활도 끊기는 분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아마 그런 분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은 온통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겠죠.

“개인회생을 하면 리스차는 무조건 반납해야 하나요?”

“내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회생 때문에 차를 뺏긴다면.”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설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이 있죠.

“리스 차량은 내 소유가 아니니까, 회생재산에서 빠지겠지.”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건 ‘재정 상황에 비해 차량 유지가 합리적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40만 원인데 리스료가 70만 원인 경우라고 가정해 봅시다.

과도한 소비로 간주되어 차량 유지 불가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득이어도,

새벽배송, 대리운전, 출장 위주의 영업, 학습지 교사, 병원 장비 기사 등

‘운전’ 그 자체가 생계 수단인 분들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즉, ‘왜 이 차량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력이 차량 유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차량을 지키려면, 두 가지 증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 입증 자료

차량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생계를 위한 투자 도구임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차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리스료를 충분히 상회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 배달앱 월 정산표

✔ 사업자 매출현황

✔ 은행 입금 내역서

실제 수입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법원의 판단에 있어 매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둘째, 운행 필요성에 대한 진술서

이 진술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 차량이 없다면 어떤 생계적 위기가 도래하는가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 근무시간이 새벽·야간으로 제한적이거나
• 차량이 없으면 계약된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현실적인 사정과 불가피한 운행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담아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두 가지 서류만으로도 차량 반납에서 차량 유지 승인으로 판단을 뒤집은 사례들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리스 차량과 할부 차량, 법원의 시선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할부차도 리스차처럼 봐주지 않나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할부 차량은 궁극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회생재산으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 차량은 명의가 리스사에 귀속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변제 부담 증가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리스 계약서에 잔존가치 인수 옵션 조항이 있을 경우라면?

법원이 해당 차량을 사실상의 구매 계약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도 회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 아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로서, 당신의 현실을 압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차를 반납하면 생계가 끊긴다”는 그 절박함.

그건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의 본능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두려움입니다.

개인회생은 당신의 빚을 덜어주는 제도이자, 당신의 ‘일상과 생계’를 지켜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을 단단히 설계해드리는 일 저 김욱재 변호사의 몫입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손실은 적습니다.

회생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이 글이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