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기각되면 어쩌죠?”

“제 상황으로 인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회생을 신청 했지만 결국 기각이라는 결과를 마주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채권추심 등 채무의 압박감과 충격에 앞이 막막해지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회생의 핵심은 탕감 조건을 갖추는 것 외 기각의 함정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이죠.

수 많은 회생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로서,

법원이 주목하는 개인회생 기각사유 3가지와 함께 어떻게 피하고, 설득할 것인지 현실적인 조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은 단순한 채무 조정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시 신청인의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보죠.

신청 직전 무분별한 소비, 갑작스러운 송금, 인가 전 대출 등.

평소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소한 행동 하나로도 법원은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예를들자면,

• 신청 후에도 고가 소비를 지속
• 가족에게 반복 송금
• 회생 절차 중 카드값 연체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병원비, 갑작스러운 추가 생계비 등 왜 필요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하죠.

정황 설명 없이 넘어가면 ‘부주의’가 아닌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숫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잦은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소득이 있어 보이는 직장인

-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자영업자

- 급여 외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이런 경우, 법원은 “이 정도면 빚 갚을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신청 자체를 기각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땐 단순히 채무 총액과 소득만 적는 게 아니라 월 지출 내역, 고정비, 불가피한 생활비 구조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도왔던 한 의뢰인도 연봉이 꽤 있었지만,

부양 가족과 의료비, 고정지출을 소명한 결과 ‘실질적 지급불능’으로 인정받아 인가를 받았던 사례도 있죠.

마지막으로 신청 서류에 빠진 정보, 숨긴 사실은 기각 사유 중 가장 치명적입니다.

- 명의만 다른 차량이나 부동산

- 신고하지 않은 부수입

- 최근 발생한 금융거래 내역 누락

이런 부분은 단 한 줄의 누락으로도 법원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악의가 없어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오히려 먼저 설명하고, 객관적 자료로 미리 해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인으로부터 받은 송금도 그 시기와 이유, 사용 내역까지 정리해 ‘생활비 지원’임을 증명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회생 사건을 함께하면서

‘탕감 요건을 채우는 일’보다 ‘기각 사유를 제거하는 작업’이 훨씬 더 섬세한 일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정확한 소명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속도로에 눈감고 진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회생의 관문은 ‘기각’을 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될까?’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저 김욱재 변호사의 전략으로 그 길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