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퇴직. 그리고 퇴직금.

누군가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돈이지만,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인가가 안 나는 건 아닐까?”

“이미 받은 퇴직금이 인가 이후 문제가 되면 회생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퇴직금 수령 사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중 퇴직금 수령이 인가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해 주시죠.

퇴직금 수령, 무조건 인가에 악영향?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청산 가치’에 포함되는 재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내가 가진 재산 가치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퇴직금 수령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변제계획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문제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생 단계별로 달라지는 ‘퇴직금’의 영향

개인회생 절차에서 퇴직금 수령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퇴직금을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회생 신청 전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 경우 퇴직금은 명확한 ‘보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재산 목록에 퇴직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금액을 변제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생계비 등을 공제한 후 일부만 반영되도록 계획안을 설계해야 하죠.

그래야 본인에게 유리한 월 변제금이 산정될 테니까요.

* 실제 사례

퇴직금 3천만 원을 수령했지만, 변제금에 반영된 금액은 800만 원 수준이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실질적인 가용 재산’만을 변제에 포함시키는 구조 설계입니다.

2. 회생 신청 후 인가 전,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퇴직금은 추가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 보고해야 하죠.

보고 후 생계비 필요분과 기타 지출을 조정해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없이 자금 사용 시, 성실성 의심으로 인해 인가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물론 합리적으로 조정된 수정안을 제출했다면, 인가에 큰 지장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인가 이후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가 이후 퇴직금 수령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한 경우, 법원은 은닉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다를까?

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래 수령 재산으로 간주되어 현재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연금 형태·수령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회생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은폐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한다면?

회생 절차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령 즉시 법원에 보고하고,
• 생계 필요성을 설득하고,
• 합리적인 계획 수정안을 세운다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인가 결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올바른 대응’입니다.

퇴직금은 한 순간의 수입이지만, 개인회생은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하는 인생 전략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니 전문 변호사와 깊은 검토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전략,

그리고 선제적 대응입니다.

혼자서 끌어안지 마시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