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3년, 인천에서 디저트 가게를 열며 오랜 꿈이었던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단골도 생기고 반응도 괜찮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잇따라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자재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인근 지역 공사로 유동인구마저 급감하면서 매출은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었죠.

결국 가게는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남은 건 수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2016년, 어렵게 개인회생을 신청해 성실히 변제를 이어간 끝에 간신히 면책을 받았지만,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갑작스레 가계 수입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부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보기로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경기 침체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수익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남편 역시 병원비와 카드값이 겹치며 채무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각자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부부동시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의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력을 토대로, 단순한 반복이 아닌 불가피한 재신청임을 소명하기 위한 전략부터 수립했습니다.

특히 현 시점의 채무가 가계생활비, 사업운영비, 의료비 등 생계 기반의 필수 지출에서 비롯된 점을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채무 발생의 정당성과 회생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 부부동시개인회생이라는 절차의 특성을 반영해, 가구 전체의 경제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남편의 건강 악화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의뢰인의 단독 소득 유지 상황 등을 구체화해, 가계 부담의 무게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술의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 간 차용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였기에, 각 채권의 발생 시점과 성격, 상환 이력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연락이 단절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채무조회 결과를 첨부함으로써 누락이나 기각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가게 수입의 불규칙성과 경기 영향 등을 반영하여,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가용소득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부부 전체의 최소생계비 보장을 전제로 하여, 실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구성했고, 법원 심문 및 이의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 과거 개인회생 인가 절차 이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왔다는 점, 육체적·정신적 부담 속에서도 재기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건강 악화와 지역 경기 침체라는 외부적 요인을 중심으로 채무 재발의 불가피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법원이 혹여 ‘면책 후 재탕감 목적’으로 오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전 채무와의 중복 여부 부존재, 새로운 채무의 발생 시기 및 구체 경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개인회생보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채무 사용처와 근거 자료를 즉시 확보·제출함으로써 절차 지연 없이 빠르게 인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 채무액 1억 1천만원 중 1억원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 : 1,982,727원

진행 후 월 납입금 : 294,63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