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개인회생 89%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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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부터 식당 매니저로 일하며 빠르게 사회에 적응했던 의뢰인은 또래보다 일찍 돈을 벌며 씀씀이가 커졌고, 자연스레 대출도 늘어났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유흥업소로 이직했지만, 아버지의 위암 판정 이후 병원비를 보태게 되며 수중에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업소의 급여가 점점 줄어들고 체불까지 이어지자 생활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뢰인은 직원 대기실에서 동료들이 휴대폰으로 불법 도박을 하며 “한 번에 몇 백도 번다”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었고, 처음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소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의 작은 이익이 오히려 욕심을 키웠고, 점점 손실을 만회하려는 조급함에 무리한 금액을 베팅하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를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채무 발생 배경이 단순 소비가 아닌 가족 병원비, 급여 체불, 불법도박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이루어진 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초기 면담 시 감정적 동요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집중하여 회생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불법도박 채무는 의뢰인이 자초한 채무였으나, 도박의 경위가 단순한 사행심이 아닌 심리적 불안정과 생계난에 따른 선택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생을 통한 재기를 희망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부각해 진술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 현재 재직 중인 의뢰인의 소득을 바탕으로, 실제 생계비를 감안한 최적의 변제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최소생계비 이상을 남기면서도 변제계획 인가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접근했습니다.
- 불법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회생제도상 면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를 병행했습니다. 채무 전반의 구조와 시기를 입증자료와 함께 상세히 정리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 회생 심문 전, 예상 질의응답과 대응 논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부담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버지의 병간호, 급여 불안정, 재취업 노력 등의 사실이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모의면담도 병행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보정명령에 신속 대응하고, 채권자 목록 정리 및 추가 서류 제출 등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가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제 채무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총 채무액 1억 4천만원 중 1억 2천만원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 : 2,360,417원
진행 후 월 납입금 : 435,79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