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개인회생 79%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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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새 출발을 위해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대출로 메우고, 임대인과 중개인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죠.
이렇게 모든 게 순조로운 듯했지만, 이사 당일 마주한 현실은 믿기 힘든 악몽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한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은 이미 송금된 상태였고, 발을 딛지도 못한 집 때문에 거액의 전세대출만 남은 현실이었죠.
의뢰인은 진퇴양난인 현실에 하루하루가 무너질 수 밖에 없었고,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삶 전체가 빚에 잠식돼 갈 무렵,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결국 김욱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사기피해자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전세사기 피해로 생활 여건이 악화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는 9만 9천 원의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였고, 나머지 수임료는 6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절차를 미루지 않고 즉시 회생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지 못한 전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송금이 이뤄진 점, 임대인의 연락 두절 정황 등을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입주 불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 경찰 신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피해로 인한 구조적 채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술서에 의뢰인의 당시 상황과 감정, 이후의 경제적 악순환(신용카드 연체, 생활비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과 필수 생계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리 없는 선에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 심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정성과 변제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 법원이 사기 피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하여, 질의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사전 연습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감당 못 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전세사기피해자라는 인식을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누락 없이 전세대출, 카드 대금 등 모든 채무를 정리하였고, 사적인 채무도 정식 채권자 확인 절차를 거쳐 포함함으로써 추후 면책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는 소득, 재산, 지출, 채무 관련 서류를 포함해 30종 이상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서류 발급을 직접 대행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제출 서류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 과정에서의 지연을 방지하고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접수 초기에 긴급하게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과 압류를 신속히 차단하였고, 전체 절차의 신속성과 서류 완결성을 바탕으로 조기 인가결정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 채무액 1억 4천만원 중 1억 1천만원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 : 2,381,814원
진행 후 월 납입금 : 848,97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