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소자본으로 하루 몇 만 원씩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액을 송금했지만, ‘정산을 위해선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반복되었고, 어느새 꽤 큰 금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었지만, 점점 투자금이 불어날수록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생활비까지 털어 넣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었죠. ‘이번만 잘 넘기면 수익이 돌아올 거야’라는 생각 하나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트는 알고 보니 불법도박 플랫폼이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접속이 차단되며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과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그리고 연체로 인해 불어나는 이자뿐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점점 일상이 망가져 갔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렸고, 김욱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도박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도를 통해 빚투탕감의 길을 찾고, 다시 일어설 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소비나 도박 목적이 아닌, 수익형 투자라는 명분에 속아 자금을 송금한 사례였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부터 김욱재 변호사는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허위 광고 → 반복 입금 유도 → 대출 전용이라는 구조적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은 '기망에 의한 채무'로 법리상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입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채팅 캡처 등 각종 증거를 확보한 후, 반복적 소액 송금 및 대출금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발성 도박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사행적 목적이 아닌 피해 성격’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자료 구성이었습니다.

- 불법도박채무는 법원에서 매우 민감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김욱재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 중심의 ‘자금 사용 경위서’와 ‘채무 증대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쟁점이 될 수 있는 ‘도박 목적성’ 시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의뢰인의 기존 직장 내역,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변제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제3자 협조 입금 방식과 가족의 지원 가능성 등 현실적 이행 계획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속성’과 ‘책임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 불법도박채무는 대부분 보정명령이 내려지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 예상 쟁점에 대한 답변서 및 추가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입증과 논리 구성 덕분에, 별도 보정 없이 법원의 신속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드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1억 2천만원 중 1억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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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전 월 변제금 : 2,127,754원

진행 후 월 변제금 : 556,66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