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개인회생 94% 탕감 성공
페이지 정보
본문


2019년, 의뢰인은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의료기기 산업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과 수술실에서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기록하는 장비를 개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사업 초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졌고, 의뢰인은 이를 메우기 위해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데 이어, 기술보증기금과 시중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연대보증에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곧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에 감당 가능한 위험이라 판단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고 결국 2022년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계에 재취업해 월 2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며 채무 상환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자로만 매달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며 원금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더 늦기 전에 해결책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창업 실패 후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와 연대보증으로 인해 총 채무액이 약 3억 원을 상회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욱재 변호사는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채무 구성, 소득 수준, 보유 재산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개인회생을 통한 법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착수금 30만 원으로 절차를 시작하였고, 나머지 수임료는 6개월 분납으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회생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상 필수적인 소득증빙, 금융거래 내역, 재산목록, 연대보증 관련 자료 등 총 30종 이상의 서류를 변호인 측에서 일괄 수집·정리·제출하여 의뢰인의 준비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 부분은 법률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폐업 후 동일 업계에 재취업하여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현실적인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생계 유지와 채무 변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한 점이 인가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과거 창업 시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의 특성과 경제활동 지속 의지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대비해 작성된 진술서와 소득증빙, 고용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충분한 설득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보정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절차 지연 없이 인가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납입 일정 관리, 추가 소득 발생 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의뢰인이 조기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 3억 2천만원 중 3억원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 : 5,380,684원
진행 후 월 납입금 : 552,4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