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단순한 취미였던 문구 수집이 의뢰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는 마음 하나로 도안을 사서 인쇄하고, 블로그에 올려가며 소소한 판매를 시작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뛰어든 순간부터 모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익은 늘 제자리였고, 제작비를 감당하기 위해 열었던 마이너스통장은 어느새 한도가 바닥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믿음으로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이어갔지만, 돌아오는 건 이자 고지서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SNS 광고에 속아 전 재산을 투자한 끝에 사기까지 당하고,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무너진 신용이었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변호사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마이너스통장과 대출,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순환시키는 구조였던 만큼, 단순 채무 총액이 아닌 입·출금 내역 및 사용 목적별 흐름을 월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도안 구입비, 인쇄비, 생활비 등 지출의 필연성과 일관성을 근거로 삼아 ‘사치성 소비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주 수입원이 불규칙한 소규모 상품 판매 수익이었고, 고정적 생활비 지출은 지속되고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불가피했던 경제 구조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이는 도박이나 낭비성 지출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순환적 자금운영이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SNS 광고를 통해 ‘원금 손실 없는 투자’라는 허위 정보에 속아 입금한 내역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접수된 경찰 신고 및 계좌 이체 내역, 문자/DM 캡처 자료를 확보해 고의성이 없는 외부피해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 대규모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언니와 부모로부터 받았던 도움 역시 단순 증여가 아닌, 채무 압박 속에 일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 지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도움 받은 금원’을 추정 재산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무리한 고정 변제금 설정이 아닌, 의뢰인의 현재 수입 구조와 지출 여건을 반영한 최저 가용소득 기준의 변제계획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후 수입 증가 시 발생할 수 있는 폐지 사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서면 정리와 자료 확보를 통해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금지명령과 추심 중단 조치를 신속히 받아 의뢰인의 일상생활 안정화를 도왔습니다. 이후 절차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변제계획 인가까지 원활히 이어졌습니다.

총 채무액 9천 9백만원 중 9천만원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 : 1,664,049원

진행 후 월 납입금 : 266,8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