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족빚

상속포기실패 빚 개인회생 9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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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오랜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돌보며, 점점 늘어나는 요양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고,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법적으로 중요한 기한을 놓쳐 상속포기실패라는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고금리 대출과 카드 연체금은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신청인 몫이 되었고, 그렇게 신청인은 원치 않던 상속받은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급여의 대부분은 병원비와 이자 갚는 데 사라졌고, 숨 쉴 틈조차 없이 내몰리던 어느 날, ‘왜 나는 부모의 생명을 지켰다는 이유로 파산의 길에 서야 하는가’라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은 상속포기빚으로 인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변호사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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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욱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시도했으나 법정기간을 경과해 상속포기실패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어머니 명의의 채무가 법적으로 의뢰인에게 승계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 아버지의 장기 요양비를 감당하기 위한 반복적 대출과, 상속받은 고금리 카드채무가 혼재된 복잡한 채무 구조를 파악하고, 이 중 상속받은빚과 관련된 금액을 중심으로 전체 부채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상속포기빚을 단순한 본인 소비가 아닌, 가족 간 돌봄 및 책임감에 기인한 구조적 채무로 재해석하여, 병원비 납입내역, 사망진단서, 금융거래 명세 등을 포함한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의 급여 대비 채무 총액과 이자 수준이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임을 수치로 증명하여, 법원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생활비 산정 시 아버지의 간병 현실을 반영한 추가생계비 인정을 유도했습니다.


- 상속된 채무와 본인 명의 채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정리함과 동시에 의뢰인 개인의 회생 자격과 성실한 변제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변제계획안은 그대로 인가를 받았고, 진행 중이던 통장 압류 역시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 상담까지 연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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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 2억 2천만원 중 1억 9천만원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 : 3,688,232원

진행 후 월 납입금 : 596,2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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